2017년 6월 고리 1호기 폐쇄를 기점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폭주로 4년간 원전 생태계가 30% 이상
축소된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4월 정부가 공식집계해 발표한 ‘2019년도 원자력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 산업 매출액은 20조7317억
원으로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27조4513억 원에 비해 25% 급감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매년 집계하는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서 2016년과 2019년
주요 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3년간 6조7196억 원 쪼그라든 데 이어 2020년 역시 감소세가 이어졌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2020년도 매출액 전망이 ‘100% 이상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매년 평균적으로 8% 감소해왔던 점에 비춰 4년 동안은 30%가 축소된 것으로 전문가들을 추정하고 있다. 원전 산업계
관계자는 “탈원전 기조가 이어질 경우 매출 20조 원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사양산업처럼 비치다 보니 종사자들도 줄줄이 짐을 싸고 있다. 전체 인력은 같은 기간 3만7232명에서 3만5469명으로
1763명 증발했고, 학생 수 역시 2017년 3095명에서 지난해 3월 2190명으로 905명 감소했다.
해외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19년 해외수출은 2144만 달러까지 쪼그라들었다. 종사자들은 원전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정책의 일관성 문제’(48.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미 바닥을 친 국내 원전 산업계·학계의 어려움은 향후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
획’(2020~2034년)에 따라 현재 24기인 원전 가운데 11기가 폐쇄되며 원전 설비 비중이 2020년 18.2%에서 2034년 10.1%
까지 급락하기 때문이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의 유형고정자산 가치만 4조4518억 원에 달하는데 모두
좌초자산(시장 환경 변화로 가치가 하락해 결국 부채가 되는 자산)화하며 휴지 조각이 될 전망이다.
전기요금 인상·전력수급 불안·탄소중립(탄소 순배출 0) 차질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원전 단가는 ㎾h당
58.39원이었는데 정부 보조금까지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단가는 거의 3배인 167.22원에 달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과학기술을 부정하고 이념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기술력이 일거에 무너지며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해외수출까지 고사 위기”라며 “탄소중립에 원전이 필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해외수출 공조를 계기로 에너지 쇄국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진출하기로 하면서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수출
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국내 원자력 산업계가 급속한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원전 관련 협의는 당장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고, 해외 진출에 성공한다 해도 최소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무너진 국내 원전 산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수진·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