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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너지학원/전력에너지학원
제목 날씨에, 신재생에, 탈원전까지…한전 금융위기 후 최악 적자
작성자 원자력에너지학원
작성일자 2020-03-02
날씨에, 신재생에, 탈원전까지…한전 금융위기 후 최악 적자
 
 
한국전력이 지난해 1조3566억원의 영업적자(연결 기준)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조798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받아 든 최악의 성적표다.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지난해보다도 적자 폭이 6배 넘게 커졌다.
혹서·혹한이 적었던 날씨 탓에 전력 판매 수익이 줄고, 온실가스 배출권 등 환경부담금이 늘어난 탓이다.
낮은 원전 이용률과 신재생에너지 구매 비중 확대도 핵심 원인이다. 

 

한전 “적자 원인은 온실가스배출권·날씨”

한전 11년만에 최악 영업적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한전 11년만에 최악 영업적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한전 적자에는 여름엔 덜 덥고, 겨울엔 덜 추운 날씨가 일단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은 전년보다 1.3℃ 낮았다.
겨울 평균기온도 2.2℃ 높았다. 에어컨·보일러 등을 덜 돌리다 보니 전기 판매 수익이 지난 2018년 56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55조9000억원으로 9030억원 감소했다.

 
공짜로 나눠주던 무상 온실가스 배출권이 줄어든 것도 적자를 키웠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2015~2017년에는 100% 무상으로 할당됐지만, 지난해 할당량은 한 해 전보다 18% 줄었다.
이렇게 되면 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할 때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사들여야 한다. 
 
특히 지난해 배출권의 시장 가격은 19% 상승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이 7095억원으로 직전 연도보다 6565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지한 것도 원인이 됐다.
 
이런 요인이 겹치면서 분기별 실적도 지난해 3분기(1조2392억원 흑자)를 제외하면 모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4분기에는 영업적자가 1조6673억원에 달했다.
 

신재생에너지 구매는 늘고, 원전 가동률은 감소

여전히 저조한 원전 이용률.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여전히 저조한 원전 이용률.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전문가들은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 대신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비싼 태양광·풍력 등의 비중이 높아진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정책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공급의무 비율은 오르고 있는 탓이다.
2016년 3.5%였던 이 비율은 점차 올라 지난해에는 6%까지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원전 이용률은 79.7%에서 70.4%까지 낮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원전이용률을 77.4%로 세웠지만, 실제 이용률은 70.6%에 그쳤다.
한전은 원전 이용률이 1% 떨어질 때마다 19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상대적으로 비싼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려면,
원전 가동률을 유지해 나머지 비용을 낮추는 등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원전 가동률을 무리하게 낮추면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영향이 큰 발전원의 비중이 늘어나 외부 환경에 취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한전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차입금을 확대하면 이자 비용이 늘면서 적자도 늘어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전 측 역시 “전력시장가격(SMP)이 떨어지며 구매전력비가 376억원 감소했지만,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이 커지며 이를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전 실적은 탈원전과 무관하다”면서도
“원전이용률이 70% 중반대로 상승하면 한전의 경영실적 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전해체비용 단가가 오른 것도 적자 폭을 키웠다.
한전에 따르면 원전 1호기당 해체비용은 2018년 7515억원에서 지난해 8129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적자 원인으로 지목한 국제 연료비는 이번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료비는 국제유가 하락, 원전이용률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감소했다.
 

총선 후 전기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 전망

한전은 올해 원전 이용률이 70% 중반으로 회복하면 영업 실적이 개선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이 한전 실적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중국산 부품 조달 차질 등으로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전기판매량도 하락세를 보이는 탓이다.
또 올해 목표치까지 원전 이용률이 개선되더라도 탈(脫)원전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추가로 사들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권 비중이 늘고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비중이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총선 이후 전기 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미 한전은 지난해 말 이사회에서 전기를 덜 쓴 가정이 받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없애는 식으로 요금 조정을 했다.
또 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김병인 한전 재무처장은 “지속 가능한 전기 요금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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