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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년전엔 ‘수명 연장’ 의결했던 원안위, 조기 폐쇄로 입장 바꿔
작성자 원자력에너지학원
작성일자 2019-12-26
 
4년전엔 ‘수명 연장’ 의결했던 원안위, 조기 폐쇄로 입장 바꿔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논란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4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원안위는 이날 월성원전 1호기의 영구 정지를 결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4일 월성 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현 정부에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영구 정지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원전의 경제성 판단 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가 가시화된 것은 2017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로드맵’에서부터다. 여기에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불허하고, 신규 원전은 백지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해 말 발표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공급량에선 월성 1호기의 설비용량이 아예 제외됐다. 결국 지난해 6월 한국수력원자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원안위가 2015년에는 ‘정비 후 수명 연장’을 의결했다가 정권이 바뀌자 이번에는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등 정권에 따라 입장이 오락가락한 때문이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설계 수명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한수원은 2009년 5900억 원을 투입해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했다. 2015년 원안위는 2022년까지 월성 1호기를 연장 가동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금 수천억 원이 투입된 원전을 영구 정지하기로 결정되자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미국 등은 원전 수명을 80년으로 늘리기도 하는데 한국은 유독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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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원전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자유한국당 등 탈원전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한수원 이사회가 전기 판매 단가를 낮게 계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했다고 의심한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원안위의 이병령 위원도 “월성 1호기는 35년 평균 가동률이 78.3%였고 2015년에는 95.8%에 도달해 세계 최고 가동률을 기록했다”며 원전의 가동률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는 정부가 한수원에 월성 1호기의 가동 정지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올 11월 원안위 회의에 참석한 한수원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원전을 줄이기로 했으니 사업자로서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면서도 “탈원전 정책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정부의 탈원전 속도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원자력계 한 원로는 “원안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독립성이 전혀 없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이게 국가가 바라는 안전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등 과학기술계 원로들도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건의문에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원자력 산업 생태계 붕괴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우수한 인재의 이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대로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 절차가 진행된다면 최종 해체까지 총 1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은 앞으로 4∼5년간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 원안위에 해체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원안위에서 이를 심사하는 데만 2년 이상이 소요돼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되려면 적어도 6년 이상이 걸린다.
 
(출처:동아일보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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