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인력 1만명이 일자리 잃는다"
정부 용역 보고서 "탈원전 계속땐 12년내 4명 중 1명 실직
설비·운영·보수업체 상당수 문닫아 원전 안전까지 위협"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원전 산업 인력 약 1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원전 업체들의 '이탈'로 원전 안전도 위협받는다는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31일 정부가 딜로이트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원전 산업 생태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원전 산업 인력은 해외 원전 추가 수주가 없으면 현재 3만8800명에서 2030년에는 3만명 미만으로 감소한다. 고(高)부가가치 산업인 원전업계 종사자 네 명 중 한 명이 12년 안에 실직(失職)한다는 예측이다. 원전 산업 인력은 2015년 3만5330명이었다가 이후 박근혜 정부의 원전 증설 계획으로 3년 새 9.8% 증가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입수, 공개한 이 보고서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원전 산업·인력·지역 지원책 마련을 위해 올 상반기 발주했다. 탈원전 정책의 명분인 '국민 안전' 역시 위협받는다는 역설적 결과도 나왔다. 보고서는 "국내 원전 예비품·기자재 납품 업체의 시장 이탈로 인해 원전 안전 운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적었다.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로 예비 부품 공급에 차질이 오고, 운영·유지보수 업체도 상당수 문을 닫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 최초로 원전을 건설했던 영국은 1995년부터 원전 건설 중단으로 기술력을 상실했고, 최근 원전 건설을 재개하면서 프랑스와 중국 업체에 의존하는 신세가 됐다. 전문가들은 "탈원전이 계속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고사하면서 원전 수출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딜로이트가 국내 원전 업체 42개사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원전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업체는 시공 분야는 27%, 보조 기기는 33%, 예비품은 17%, 정비 서비스는 25%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미정" "산업을 이탈하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형 원전 개발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을 성공시킨 원전 설계 부문 업체 중에선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곳이 '제로(0)'였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탈원전은 곧 원전 생태계 붕괴'란 점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무리한 탈원전을 접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원자력 전공자 감소 역시 우려된다. 보고서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미국 등의 선례(先例)에 비춰볼 때 국내 원자력 전공 기피 현상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현재 전국 학부·대학원 과정에서 원자력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16곳이며, 학생(대학원생 포함) 수는 3000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탈원전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카이스트(KAIST)의 올 2학기 원자력학과 지원자가 0명에 그치는 등 원자력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원전 연구 인력 4000여 명의 경우 국가 안보와 관련 핵 인프라 및 기술 수준 유지를 위해 일정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원전 연구 인력 유출 시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걸리는 기간이 현재의 2년에서 4~5년 이상으로 지연된다"고 썼다.
보고서는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미국, 영국, 독일의 산업 붕괴 실태를 거론한 뒤 "한국은 반도(半島)라는 지리적 특성상 주변국으로부터 빠르게 (원전 부품 등) 물건 조달이 불가능하다"며 "국산 원전 모델인 APR1400은 외국에서 예비품을 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원전 수주가 없고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없을 경우를 상정한 최악의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정부는 원전 산업·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태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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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09.01, 조선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