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다시 켜는 日…원전 끄고 있는 韓

도쿄전력 원전2기 재가동 승인…아베, 인도와 원전수출 협상
정부 `원전=비싼 에너지` 홍보 "우리가 안짓는데 누가 사겠나"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유지해 온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모두 봉인 해제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 가리와(柏崎刈羽) 원전 6·7호기 재가동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도쿄전력의 후쿠시마원전 1호기 폐로 가속화, 재가동 원전 안전수칙 미준수 시 승인 취소 등 조건이 붙어 있지만 사실상 허가나 다름없다는 게 현지 평가다. 실제 가동을 위해서는 주민 피난계획 및 지역주민 동의 등 두 가지 관문을 더 통과해야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장애물은 모두 넘어섰다. 사고 당사자였던 도쿄전력에 대해 원전 운영을 다시 허용해 준 셈인 데다 후쿠시마원전과 같은 비등수형 원전에 대한 첫 승인이다. 원전 사고 후폭풍에 대한 공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일본 사회의 평가다.

일본 정부가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전 재가동에 나서고 있는 것은 원전 없이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자원에너지청에 따르면 원전 가동 중단 후 3년 만에 산업용은 최대 38%나 전기요금이 올랐다. 또 산업으로서 원전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도 한몫했다.

13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인도를 찾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이 원전 수출이다. 지난 2015년 12월 아베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기본 합의를 거친 뒤 지난해 11월 최종적으로 합의문에 서명했다.

원전이 값싸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라며 '친원전'을 강조하다 정권이 바뀌자 '탈원전'으로 180도 방향을 튼 한국 정부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특히 공정률 30%에 달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또는 재개를 묻는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가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홍보에 적극 나서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개설한 탈원전·신재생 에너지 홈페이지에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경우 원전은 비싼 에너지며,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할 것이라는 탈원전 찬성 쪽 주장을 그대로 옮겨 담았다.

중립을 지켜야 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주를 찾아 원전 안전 등 원전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한 것을 놓고도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탈원전으로 인해 원전 수출이 마비될 우려가 커진 가운데 백 장관이 "원전 수출에 전혀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원자력 1세대 연구자인 이창건 원자력문화진흥원장은 "정작 한국은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을 안 짓는데 전 세계 어떤 나라가 한국 원전을 사겠느냐"며 "원전은 지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명 60년간 운영·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해 수출이 이뤄지는데 탈원전과 함께 한국 원전 산업은 붕괴된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서울 = 고재만 기자]

출처: 2017.09.13,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