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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운명을 좌우할 공론조사가 25일 시작된다.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조사는 두 달 뒤인 10월 20일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면 종료된다.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한 권고안의 작성 방식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김지형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장은 24일 브리핑에서 공론조사 업무 대행업체로 한국리서치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리서치컨소시엄은 25일부터 1차 조사에 착수해 약 보름 동안 2만 명의 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조사는 휴대전화 90%, 집전화 10%로 혼합해 실시한다.
 
공론화위는 휴대전화는 통화가 이뤄지는 접촉 성공률이 80%, 조사에 대한 대답을 받는 응답률이 40% 이상이 되는 걸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통화가 안 되면 ‘공론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문자를 보낸 뒤 다시 전화하기로 했다. 집전화론 10회 이상 통화를 시도한다. 1차 조사 설문 문항은 ▶지역·성별·연령 ▶신고리 5, 6호기 사안 인지 여부 ▶건설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된다. 가장 중요한 원전 건설에 대한 의견은 ‘원전 건설 중단’ ‘원전 공사 재개’ ‘의견 유보’의 세 가지 선택지를 준다. 1차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유언비어 등으로 공정성이 위협될 경우 공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조사 후인 다음달 13일엔 숙의 과정에 참여할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한다. 김영원 공론화위 조사분과위원장은 “시민참여단 500명은 1차 조사 응답자 중 희망자에 한해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의견 비율과 성별·연령 등을 반영해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참여단은 다음달 16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약 한 달간 자료집과 동영상, 온라인 e러닝 토론방을 통해 사안에 대해 공부한다. 공론화위는 숙의 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할지도 논의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단은 10월 13일부터는 2박3일간 합숙 토론을 한다. 시민참여단에게는 하루 최대 15만원을 지급한다.
 
공론조사는 1차 조사 후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세 차례 더 한다. 16일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합숙 동안 3차와 4차 조사를 한다. 공론화위는 조사가 이어지면서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묻는 등 주관식 문항도 넣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문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론조사가 시작되지만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성별, 연령을 고려해도 희망자로만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게 실제 국민 의견과 유사할지 의문”이라며 “대표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고안 작성 방식도 문제다. 권고안에 찬반을 명확히 적을지, 찬반을 적는다면 어떤 오차범위까지로 판단할 것인지, 대안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등이 모두 쟁점사항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권고안 작성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만일 권고안에 찬반 비중의 변화 추이만이 담기면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권고안을 해석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윤 교수는 “정부가 탈(脫)원전 입장을 천명한 가운데 공론조사가 진행돼 중립성 논란이 크다”며 “공론화위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진 권고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출처: 2017.08.25,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