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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건설현장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
“정부가 제시한 ‘공론화위원회’는 꼼수이다. 신규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가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신고리 5ㆍ6호기 일시중단은 결국 건설 중단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 국가에너지의 중요정책 결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도둑이사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14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은 경북 경주시 북군동(보문단지)에 위치한 스위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의 일시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수원 노동조합과 서생면주민들에 의해 발목이 잡혀 무산됐던 한수원 이사회가 기습적으로 강행됐다는 소식을 접한 노조와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퍼붓는’ 격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이사회는 한수원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6명(▲이관섭 사장 ▲남주성 상임감사위원 ▲전영택 기획본부장‧기획부사장 겸직 ▲전휘수 발전본부장‧발전부사장 겸직 ▲윤청로 품질안전본부장 ▲이용희 사업본부장)과 비상임이사 7명(▲조성희 (사)에너지자원산업발전연구회 이사 ▲류승규 전 13‧14대 국회의원 ▲이진구 전 경주시의회 4‧5대 시의장 ▲조성진 경성대학교 에너지학과 교수 ▲이상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서정해 경북대 경상대 학장 ▲권해상 전 주(駐) OECD 대표부 공사) 등 총 13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표결결과 12명이 찬성했고 1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공사 일시중단 기간은 정부의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이며, 3개월 내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재결정하기로 했다.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협력사 손실비용 보전 등에 약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한수원은 구체적인 손실비용 보전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사와 강구할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공사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향후 공사재개 시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노무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공사현장 점검, 기자재 세척, 방청 및 포장 등 특별 안전조치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자로 건물 마지막 기초(3단)는 원자로 안전에 매우 중요한 부위로써 원자로 품질 확보를 위해 마무리 작업이 불가피하므로 일시 중단 기간에도 최단 시일 내(8월 말)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대에 건설 예정인 신고리 5ㆍ6호기는 2013년 7월 서생면 주민 약 9000명이 자율적 유치로 이뤄진 8조6254억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은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달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지난달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1400MW×2기) 공론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결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키로 의견이 모아진 한편 이 기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6월 말 기준으로 종합공정률이 약 29%에 이른 신고리 5ㆍ6호기는 이미 집행된 공사비는 약 1조6000억 원 정도이며,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 총 손실규모, 곧 매몰비용은 집행된 공사비에 보상비용까지 합쳐서 약 2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산업부가 한수원으로 발송한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를 공론화 기간 중 일시중단’ 이행협조요청 공문의 위법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일시정지 및 취소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도록 돼 있는데, 산업부가 한수원에 공사 일시중단을 강행토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원전 건설공사 허가당시 거짓이나 부정, 절차 미비 등이 드러나거나 원전의 안전성 이행확보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만 원안위가 1년 이내 공사정지 및 취소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조치 근거도 현재로선 없기 때문에 절차적 위반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특히 공사 일시중단 시에도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현장근로자 인건비와 장비대여료 등 수백 억 원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방침도 정해지지 않아 시공협력사 및 보조기기(BOP) 업체의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 소송제기도 염두 해 둬야한다.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위원장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해 시공업체에 대한 피해보상 등으로 회사 재정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의 이사회 개최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14일 기습적인 이사회을 통해 신고리 5ㆍ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만큼 이사회 참석자 전원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물론 이사회 의결 무효 또는 효력가처분신청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총 동원해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고리 5ㆍ6호기 중단 반대를 요구하는 ‘신고리 5ㆍ6호기 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에도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한수원이 이를 무시하고 이사회를 통해 일시중단을 결정하면 이는 명백한 배임이므로 9000여명의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나서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중단 협조요청, 공익상 적법 행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한국경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은 행정지도 위장한 강제명령’ 제하 기사에 대해 “산업부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돼 있다. 에너지법 제4조 ③항에 의하면,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특히 한수원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는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해 앞으로 공론화가 진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그 결과를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내용은 공론화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있으며, 신고리 5·6호기를 LNG만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과 경제성 개선, 원전 안전규제강화 등으로 전원간 상대가격의 변화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향후 수요 변화 가능성,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효율 증가 등을 고려하는 경우 원전 감소를 반드시 LNG만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정부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포함해 에너지 정책 방향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될 예정이다.
원자력신문 김소연 기자 2017.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