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중단으로 날리는 돈…정부 "2조6천억" 野 "최대 12조"
◆ 논란많은 탈원전 ◆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분석한 금액과 야당이 추정한 금액 간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이다. 매몰비용에 대해 정부는 2조6000억원이라고 밝힌 반면 야당에서는 최대 12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9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총사업비는 8조6000억원이다. 이 중 설계·건설 등 이미 계약이 완료된 금액이 4조9000억원이고, 32.7%인 1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이미 집행한 1조6000억원에 보상비 등 1조원을 합쳐 2조6000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각종 이자비용과 향후 손해배상 소송 등을 고려할 때 매몰비용이 4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3개월 공론화 논의 기간의 일시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비용만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각종 지원금 중단과 지방세수 감소 등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피해비용은 더 늘어난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라 △지역상생지원금 집행 중단 1500억원 △지역 건설경기 악화 및 민원 비용 2700억원 △법정지원금 중단 1조원 △지방세수 감소 2조2000억원 등 직간접 손실이 3조6200억원이나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매몰비용은 7조62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비용은 모두 국민 혈세로 부담하는 게 불가피하다. 2015년 기준 전체 가구 수가 1911만1030가구인 것을 감안할 때 가구당 약 40만원꼴로 부담해야 한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실은 신고리 5·6호기를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 부담이 연평균 최대 4조6488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구당 전기요금 인상분은 최대 18만원에 달한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장은 "에너지 정책 방향 선회는 오랜 시간의 검토와 토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실현 가능성도 문제지만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7.10 매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