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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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ㅇ 지난 8월 실무안 공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1.11) 등의 절차를 거쳐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하였다.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22.7월)에서 제시된 원전 적극 활용, 신재생 합리적 보급, 석탄 감축 유도 등의 방향을 10차 전기본에서 구체화하였다.
ㅇ 이에 따라, ’36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전·신재생은 30% 이상으로 증가하고 석탄발전 15%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 기본방향
□ 10차 전기본(2022~2036)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원믹스를 구성하고 전력망 보강, 전력시장 개편 등 전력수급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ㅇ 10차 전기본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 수급 전망,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수요관리, △분산형 전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8, 9차 전기본 >
| < 10차 전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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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및 탈석탄
◇ 신재생 중심의 에너지전환
(원전↓, 석탄↓, 신재생에너지↑)
| ◇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
◇ 원전의 활용, 적정 수준의 재생e
(원전↑, 석탄↓,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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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수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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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년 최대전력 수요(목표수요)는 118.0GW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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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수요 전망은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7~9차 전기본과 동일한 모형을 전력패널 모형, 거시모형을 활용하는 한편,
ㅇ 향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화 수요와 데이터센터 영향을 기준수요 전망에 함께 반영하여 ‘36년 기준수요는 135.6GW로 전망된다.
ㅇ 한전PPA 태양광발전 증가가 수요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요전망 대상을 ‘전력시장’에서 ‘전력계통* 최대전력’으로 확대하였다.
* 최대전력 수요 전망 대상 : (~9차) 전력시장, (10차) 전력시장+한전PPA
□ 수요관리는 지난 9차 전기본보다 더욱 강화된 목표를 제시하였다.
ㅇ 최종년도(‘36년) 기준 최대전력은 17.7GW(기준수요의 13.0%) 절감하고 전력소비량 기준으로 105.7TWh(기준수요의 15.0%) 절감 추진한다.
ㅇ 효율향상, 부하관리 등 기존 수요관리 수단을 내실화하고, AMI·EMS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및 에너지캐쉬백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 추가 등을 통해 수요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기준수요에 수요관리를 차감한 ’36년 목표수요는 118.0GW로 전망된다.
공급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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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현 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설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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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36년까지 총 143.9GW 설비*(실효용량)가 필요하다.
* ‘36년 목표수요(118.0GW)에 기준 설비예비율(22%) 반영
ㅇ ‘36년 확정설비 용량은 설비 현황조사를 통해 운영중, 건설중, 폐지 예정설비 등을 계산한 결과, 142.2GW(실효용량)으로 전망되었다.
ㅇ ’36년까지 필요한 신규설비 규모는 1.7GW로 도출되었다.
- 제주 지역 일부 물량을 제외한 신규 설비 발전원은 기술개발,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차기 전기본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 발전원별 설비는 원전·LNG·신재생은 확대, 석탄은 감소할 전망이다.
< 발전원별 설비용량 변화(정격용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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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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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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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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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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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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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GW(+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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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계속운전 및 신규원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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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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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GW
| 27.1GW(-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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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년까지 노후석탄 28기 폐지(現 5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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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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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GW
| 64.6GW(+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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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LNG 및 노후석탄 LNG 전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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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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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GW
| 108.3GW(+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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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적 보급전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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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용량(GW, ’22→‘36년) : (신재생)5.6→14.5, (석탄)37.7→26.7, 원전과 LNG는 동일
실효용량은 전력피크 발생시 실제 기여할 수 있는 발전기 용량을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