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硏 "신한울 3·4호기 재개, 고려할 필요"

조용성 원장, 기자간담서 밝혀
"탈원전·탈석탄 동시추진은 잘못"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8N57G86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지난 29일 울산 혁신도시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을 하고있다. /사진제공=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중단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기보다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0만이 넘는 서명에도 신한울 3·4호기 재개는 없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관장의 발언임을 감안해보면 ‘소신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 원장은 지난 29일 울산 혁신도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한울 투입비용이 1조원이라면 경제학자로서 이를 묻어버리는 것은 아니라 본다”며 “판단을 유보하지만 의견을 찬성과 반대, 정치적으로 나누기보다 전문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의 매몰비용은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신규 원전사업 종결 방안’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은 현재까지 계산 가능 금액만도 6,407억원에 이른다. 공사·용역비 1,368억원, 인건비·홍보비 409억원 등 이미 투입된 비용 1,777억원과 울진군에 대한 지원사업비 1,400억원, 원자로·터빈 등 주기기 사전제작비 3,230억원 등 추가 발생 예상비용을 합친 금액이다. 한국당 의원과 시민단체 원자력정책연대로 구성된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건설 재개를 촉구하며 받은 서명도 33만6,768명에 달한다. 

탈원전·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냈다. 조 원장은 “석탄발전이 줄어드는 것에 맞춰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안되면 원자력발전량을 늘려 조절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탈석탄과 탈원전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조율할 여지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석탄발전이 줄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용기 있게 탈석탄을 먼저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국도 공론화나 탈원전에 대해 의회 입법, 국민투표와 같은 여론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조 원장은 “에너지 전환은 기본적으로 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발전원별로 얼마만큼 늘리고 줄이자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을 짓고 안 짓고는 더 이상 톱다운 방식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터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정책이 급진적으로 갈지, 점진적으로 갈지도 시장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8N57G86, 201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