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8년 기준 2.43%에 그쳤던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선진국보다 높은 12%로 확대한다. 또 원자력발전 비중을 전체 전력생산의 48.5%까지 높이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14기를 새로 건설한다.
지식경제부는 7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전력거래소 주관으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에서 개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8년 제4차 계획이 확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으나, 정부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하는 현 에너지 여건을 감안해 조기에 5차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에너지원 단위를 오는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39% 향상시킨다. 에너지원 단위를 연평균 2.2%씩 향상해 나가야 하는 고강도 계획이다. 에너지원 단위는 단위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으로 국가적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까지 12%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는 미국(2030년까지 11.1%), 일본(2030년까지 11%) 등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에 상응하는 공격적인 목표로 지난 4차 기본계획 당시보다 약 2.3%P나 높인 수치다. 원자력발전 비중은 지금보다 17%P 끌어올린 48.5%까지 높인다.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2기를 도입하기로 한 4차 계획에 이어 2024년까지 원자력발전소 2기를 추가해 총 14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설립,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도 각각 13기와 19기를 추가로 건립하기로 하고, 총 44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원별 수요 목표안은 석유 43.8%, 전력 22.8%, 도시가스 12.4%, 신재생에너지 10.4%, 석탄 9.5%, 열에너지 1.1% 등으로 설정됐다.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별도로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