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조선DB
법원이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경북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자력안전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운영변경 허가 심의와 의결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를 할 때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월성 2호기에 적용한 바 있는 최신 기술기준을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월성 1호기 근처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 2167명은 월성 1호기 설계 수명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 수명을 연장한 원안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안위의 이번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