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후 원전이 있는 지역 주민은 가동 중단을 외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중장기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 신뢰감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지난달 23일 특별 안전점검단을 구성해 전체 원전(21기)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나 지역 주민은 불신을 보이고 있다. 일부 주민은 "안전조사단 활동이 당초 홍보와 달리 민간 기구와 주민 참여를 배제하고 있으며 조사도 철저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국내 원전의 효시인 고리 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 중지 가처분신청서를 12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부산변회는 가처분신청서에서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으로 사고 위험이 크고, 교체되지 않은 부품이 많을 뿐 아니라 원전 가동이 장기화할 경우 외벽 등이 약해지고 있어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계수명 30년을 넘기고도 가동 중인 고리 원전 1호기의 안전을 문제 삼고 나섬에 따라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소송이 진행되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 결과와 사고 일지, 기기 교체 일지 등 내부 사정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 검증이 이뤄질 수도 있다.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고리 원전 가동을 조기에 중단하고 원전을 해체한 후 신고리 3ㆍ4호기와 같은 원전을 건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지사 선거전에 나선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와 최문순 민주당 후보는 한목소리로 삼척시 원전 유치 중단을 촉구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내 원전 21기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은 지난달부터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축이 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노심 용해와 폭발 같은 대형 원전 사고를 가정한 사고 대비 현황 등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로 20년 이상 된 9기 원전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점검단은 고리 원전 5기를 시작으로 월성 4기, 울진 6기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고 지난 11일부터 영광 원전 조사에 들어갔다. 점검 결과는 4월 말 발표하며 문제가 발생한 곳은 가동 중단 조치도 내릴 수 있다.
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김무환 포스텍 기계공학과 교수는 "가장 오래된 고리 1호기는 지난해 수명 연장 시 수소제어설비 등을 추가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했다"며 "국내 원전 격납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규 KINS 안전본부장은 "이미 수명을 연장한 고리 1호기와 내년 연장 신청 예정인 월성 1호기를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철저한 점검을 약속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신뢰를 보여주지 않는 게 문제다. 최선수 고리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고리 1호기 담당) 감시센터장은 "점검단이 구성될 때 지역 주민도 현장 조사에 참여시킨다고 했는데, 그냥 의견만 듣는다기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며 "들러리나 서라고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병일 월성 원전 감시센터장도 "점검단 1~2명이 원전 1기당 이틀 정도밖에 보지 못한다. 짧은 시간에 철저한 점검이 이뤄질지 의심스럽다"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지도 못해 (주민은) 조사가 이뤄지는지 잘 알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전문가들은 정부가 원전 안전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지속적인 원전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충고한다.
오세정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전문가들이 전문지식이 아니라 상식 수준에서 국민에게 (원전 정책과 안전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우리나라 지질 구조를 볼 때 현재 원전 정책을 완전히 바꿀 필요성은 없다. 다만 안전 규제와 안전 문화에 대한 검증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