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9%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원전도 4기 이상 추가 건설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2차에너지기본계획의 특징은 원전비중의 소폭확대다. 현재 국내 원자력비중은 26.4%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폭 확대된 셈이다. 다만 2008년 발표된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41%보다는 낮아진 수치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계획된 총 설비용량 36GW의 원전 건설 이외에 추가로 7GW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짓고 있거나 계획 중인 원전 11기 외에, 150만 kW급 원전 4기 이상의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 현재 가동 중(23기)이거나 건설 중(5기) 또는 계획이 확정(6기)된 원전이 34기인 점을 감안하면 오는 2035년에 국내 원전은 총 41기로 늘어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는 1차 에너지기본계획 당시 제시된 11%를 유지하기로 했다. 보급여건이 열악하지만 에너지안보ㆍ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감안한 결과다. 정부는 기존 폐기물 중심에서 벗어나 햇빛ㆍ바람ㆍ지열 등 자연에너지원 보급에 중점을 두고 성과공유형 주민참여 사업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에너지수요가 전기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고쳐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대상에 추가해 ㎏당 24원의 소비세를 물리돼 시행 초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 ㎏당 18원을 과세할 계획이다. 전기 대체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세금을 낮춘다. 2015년부터는 저소득층 140만가구에 전기ㆍ가스ㆍ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원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원전사업자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발전소는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우선 건설하고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출처 : 파이낸스뉴스 2013.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