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 비중 41%→20%대로 낮춘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 권고

원자력 발전 확대 중심의 기존 국가 에너지 정책이 전면 수정된다. 또 전기요금은 오르는 반면 등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떨어질 전망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위원장 김창섭 가천대 교수)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 초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정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우선 2035년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을 이명박 정부 때 수립한 제1차 계획(2008~2030년)에서 목표한 41%보다 훨씬 낮은 22~29% 범위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 원전의 방사성 물질 유출 사태와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비리 사태 등의 여파로 해석되지만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원전 수출 확대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워킹그룹은 또 전기로 과도하게 쏠린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꾸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하는 대신 냉난방용 등유와 LNG에 붙는 세금을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김창섭 위원장은 “1차 계획이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을 중심으로 수립됐다면 2차 계획에서는 국민적 수용성·안전성·환경 등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두 차례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은 뒤 12월 확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출처 : 한국경제 201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