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전력이 경남 밀양 765㎸ 송전탑 공사강행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내년 3월 상업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사업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3호기의 준공 시점을 빨라야 내년 8월로 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와 한전의 송전탑 공사 조기재개 방침이 힘을 잃고, 갈등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12일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3호기의 준공 시점은 시험성적서 위조가 드러난 케이블 6건의 재시험 결과가 합격했을 경우에도 내년 8월인 것으로 명시돼 있다. 불합격 시에는 '시험결과에 따라 상세 사업일정 수립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럴 경우 통상 기기검증(EQ) 자체에만 1년 이상이 소요돼 신고리 3호기의 가동은 2015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신고리 3호기의 준공 시점 연기는 올해에만 두 번째다. 지난 5월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당시, 한전은 "올해 12월 말 상업운전 시점에 맞춰 전기를 운반하려면 당장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한수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준공 시기를 내년 3월로 미뤘다. 신고리 3호기에도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JS전선의 제어케이블, ㈜우진의 조립케이블 등이 설치된 사실이 밝혀져 부품 교체 및 재시험이 이뤄져야 했기 때문인데, 이번에 또다시 5개월이 더 연기된 것이다. 재시험 결과는 11월 말 나올 예정이다.

문제는 해당 케이블들의 재시험 합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당초 캐나다 검증기관의 냉각제 상실사고(LOCA) 환경시험 결과 '합격' 판정을 받긴 했지만, 온도와 압력 일부 구간을 만족하지 못한 데다 열노화 처리도 하지 않은 '생케이블'이었다는 점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정부는 신고리 3호기 가동이 임박했다며 밀양 주민들을 압박해 공사를 강행하려 하지만 위조 케이블 재시험 등 안전성 검사일정을 감안할 때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신고리 3호기 준공이 내년 8월이라고 한 것은 보수적인 일정을 언급한 것이고 그렇다 해도 내년 3월까진 송전선로에 연결하는 계통병입을 꼭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부품 재시험과 관련해서도 "현 상황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미리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고리 3호기 준공시기가 늦춰질 경우,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정부와 한전의 조기 공사 강행에 더욱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추석 후 공사재개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다.

 

출처: 한국일보  2013.9.13